목차
제1장 서론 = 1
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= 1
1. 지식재산 정책 동향 = 1
2. 기업에 있어 지식재산의 위상 변화 = 3
제2절 지식재산 인력 개요 = 5
1. 지식재산의 정의 = 5
2.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범위 = 7
3.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필요성 = 9
제3절 해외 지식재산 인력 양성 현황 = 11
제4절 연구개요 = 17
1. 기존연구 = 17
2. 연구 목적 및 방법 = 20
제2장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도출 = 22
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직무분석 = 22
1.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분류 = 22
2. 핵심 직무의 분석 = 24
제2절 해외기업의 지식재산 직무의 특성 = 36
1.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직무의 특성 = 36
2.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 업무의 특징 = 53
3.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= 72
제3절 지식재산 전문 인재상 = 73
제3장 지식재산 전문인력어ㅔ 대한 설문조사 = 76
제1절 설문조사 개요 = 76
1. 기존의 설문조사 = 76
2. 1차, 2차 설문조사의 목적 = 78
제2절 제1차 설문조사 = 79
1. 설문의 개요 = 79
2. 응답 기업의 특징 = 81
3.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유 현황 = 93
4. 과거 5년간 지식재산 인력 채용 유형 = 108
5. 지식재산 활동의 아웃소싱 = 112
6.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과 향우 필요인력 = 115
7.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 유형 = 131
8.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= 142
제3절 제2차 설문조사 = 148
1. 설문의 개요 = 148
2. 응답 기업의 특징 = 149
제4장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예측 = 168
제1절 수요예측의 개요 = 168
1. 수요예측의 종류 및 방법론 = 168
2. 수요예측 모형의 선택과 평가 = 169
3. 수요예측에 대한 기존 연구 = 170
제2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예측 = 174
1.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예측에 활용한 방법론 = 174
2. 수요예측 결과 = 178
제3절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유 요인 분석 = 189
1. 지식재산 인력과 기업특성 변수간의 관계 = 189
2. 분석결과 = 191
제4절 수요조사 소결 = 202
제5장 정책적 시사점 = 207

목차
제1장 연구의 개요 = 1
제1절 연구의 배경 = 1
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5
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6
제2장 국가 R＆D 성과물의 소유권귀속 및 승계 = 7
제1절 서론 = 7
1. 소유권 귀속 및 승계 논의의 의의 = 7
2.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8
제2절 선진 주요국의 사례 = 10
1. 미국 = 10
가. 직무발명 일반 = 10
나. 연방정부기금에 의한 발명 = 12
2. 일본 = 18
가. 직무발명 일반 = 18
나. 정부기금에 의한 발명 = 18
3. 영국 = 21
가. 직무발명 일반 = 21
나. 정북기금에 의한 발명 = 22
4. 시사점 = 24
가. 특허법상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국가 R＆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규율 = 25
나.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사이에서 직무발명의 규율이 작동 = 26
제3절 국내의 관련규정과 직무발명 활성화 저해요인 = 28
1.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중 직무발명제도 관련규정 = 28
2. 국가 R＆D 사업 관련 규정의 개요 = 30
가. 국가 R＆D 성과물에 대한 법률의 규정 = 30
나. 국가 R＆D 성과물에 대한 행정입법상 규정 = 32
3. 국가 R＆D 사업 관련 규정상 직무발명 활성화 저해요인 = 34
가.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과의 부조화 = 34
나. 소유권 귀속에 대한 통일적 원칙의 부재 = 38
다. 발명자 보상권의 문제 = 43
라. 발명완성사실 신고의 문제 = 46
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직무발명 활성화 저해요인의 검증 = 49
1. 국가 R＆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현황 = 49
2. 국가 R＆D 성과물의 실시에 따른 기술료 분배 등의 현황 = 53
3. 발명완료사실의 신고 및 연구자 인식도 = 55
4. 기관 내 승계제도의 운영현황 = 58
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= 60
1. 직무발명 활성화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= 60
2. 추후 연구과제 = 62
제3장 대학 및 공공(연)의 업적평가 = 64
제1절 직무발명 활성화와 대학 및 공공(연)의 업적평가 = 64
1.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66
2. 연구의 방법론 = 66
가.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의 대상 선정 = 67
다.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= 68
라. 설문 및 통계자료의 분석 = 69
제2절 설문분석 결과와 시사점 = 70
1.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관리 = 70
2. 특허 및 기술이전 업적평가기준의 적절성 = 71
3. 업적평가 비율조정에 따른 특허 및 기술이전성과 견인가능성 = 72
4. 기관과 담당자의 특허 및 기술이전 평가기준 조정의지 = 74
제3절 통계분석 결과와 시사점 = 75
1. 업적평가 기간의 만료시점에서의 출원 및 등록률 = 75
가. 대학의 특허등록률 : 출원기준의 추적 조사 등록률 = 77
나. 공공(연)의 특허등록률 : 출원기준의 추적 조사 등록률 = 78
2. 업적평가 기간의 만료시점에서의 출원 및 등록 = 79
가.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 및 등록률 비교분석 = 79
나. 업적평가 만료시점의 특허출원 및 등록률 비교분석 : BK사업 특허출원 성과평가 이전 vs. 이후 = 82
다. 정책적 시사점 = 84
3. 업적평가의 논문-특허-기술이전 견인효과 분석 = 85
가. 논문 vs. 특허 : 그룹 내와 그룹 간 분석 = 86
나. 논문 vs. 기술이전 : 그룹 내와 그룹 간 분석 = 88
다. 기술이전 업적평가 배점의 특허품질 제고효과 : 특허 등록률을 중심으로 = 91
4.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= 94
제4장 직무발명 보상 : 기술료 징수 및 분배 = 97
제1절 기술료 징수 = 100
1. 기술료 개념 = 100
2.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정 분석 = 102
가.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관련 규정현황 = 102
나. 규정분석(1) : 기술료의 징수기준 = 105
3. 기술료 징수 = 106
4. 설문조사 = 108
제2절 기술료 분배 : 정부반납 및 기술료 사용 = 110
1.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정 분석 = 110
가.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관련 규정현황 = 110
나. 규정분석(1) : 기술료 반납 및 사용기준 = 115
2. 설문 조사 = 117
3. 기술료 수입금 및 분배 분석 = 120
제3절 소결 = 124
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= 127
참고 문헌 = 134
부록 = 136